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금신청 방법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들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해 오고 있던 다양한 혜택들이 축소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을 통보 받은 사람들은 7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 추가 검사 없이 격리가 해제된다. 격리가 해제되면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확진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정식명칭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을 1차 개편시행 했으나 오미크론 유행 정점으로 인해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 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이 시행되게 되었다. 

 

개편되는 기준일은 3월 16일 00시 이다.

 

생활지원비 2월 14일 1차 개편안

• 생활지원기준 : 가구원 전체 → 실 격리자
• 지원 일수 : 10일 → 7일
• 유급휴가 지원 상한 : 일 130,000원 → 73,000원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2년 생활지원금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일 지원액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이전 22년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을 보면 한 명이 격리되더라도 가구원 전체가 격리되게 되었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대 대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했고 반면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는 확진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에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와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원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한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3월 16일 00시 개편안

•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 정액지원(일 2만원 x 5일)
• 2인 이상 격리시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
• 유급휴가비용 4만 5천원(토/일요일 제외)

개편 전후 지원액 비교

구분	현행	개편('22.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일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지난 지원금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하루를 차이로 3월 16일 이전 확진자는 1인기준 24.4만원을 받고 3월 16일 확진자는 10만원을 받게된다. 이런 대유행 속에서 이왕 걸릴거면 빨리걸리는 것이 지원금을 받는쪽으로는 이득이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추가적인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될 수 있다고하니 나중에는 내용이 또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이라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를 함께 받을 수 없으니 한 가지만 선택해야한다.

만약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해야하며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한다. 확진, 격리자가 신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경우, 동거 가족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단, 이때는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이 필수다.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가족 중에 유급휴가로 격리된 적이 있어도 안된다.
• 국가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해외입국 격리자
• 감염예방법에 따른 격리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기 때문에 격리해제 4일이 지난 후 등본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등에 방문해 접수한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할 것.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 격리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격리통지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부분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동사무소, 읍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생활지원금 신청서 작성하는 곳이 친절하게 안내되어있다. 모두 다 그런것은 아닐테지만 신청서 작성 후 격리 통지문자/카톡, 통장사본을 이메일로 보내기도한다. 젊은 사람들이야 이 과정이 별거 아닐 수 있으나 연배가 있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이나 자녀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코로나19생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