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예산 내용 정리. 상품권 등

코로나추경

추가경정(추경)예산의 뜻

국가 예산의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즉,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출처 : 다음백과

코로나 19 확산에 맞서서 의료시설 확충,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지원 등의 이유로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그 규모가 역대 추경예산안 중에서도 네 번째로 크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경기종합대책 등을 포함하게되면 총 31조 6000억원의 재정이 코로나 19대응에 투입되는 꼴이다.

 

2020년 3월 4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으며 코로나19 극복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의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경 안을 마련했다. 코로나 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또한 담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 쿠폰, 청년 고용 지원 등 민생 안정에 3조 원,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조 4천억 원 등 내수 경제를 살리는 데만 6조 원 넘게 쏟아붓는다.

또 가장 피해가 큰 대구 경북지역에는 특별 지원 6천억 원이 투입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방역 체계에도 2조 3천억 원이 들어간다.

재원 마련은 적자 국채 발행. 즉 정부가 10조 원 넘는 빚을 내야한다.

나라 살림에서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코로나추경 주요 내용

• 저소득층과 아이가 있는 집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누어줍니다.(추경이 3월 안에 통과되면 6월까지 넉달 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138만 가구는 2인 가구 기준 월20만원 안팎의 지역사랑삼품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도 아이 한 명당 월 10만 원씩 총 40만원의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 음압병실 120실, 음압구급차 146대 늘리기로 함.
• 어린이집, 학교, 저소득층 등에 다음 달까지 마스크 1억 3천만장 이상 나눠줄 계획.
• 바이러스 연구소 세우고 감염병 전문병원 늘리기로 함.
•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 의료기관 손실보상등
• 격리치료자 생활지원, 의료기고나 융자 등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 피해점포,전통시장 회복지원
• 민생안정, 소비여력 제고
•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 피해지역 특별 지원
• 지역상권 활성화, 소득증대
•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
• (대구,경북 특별지원)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의료인프라구축
• (대구,경북 특별지원)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긴급자금 지원
• (대구,경북 특별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피해점포 회복지원
• 재원은 10조 3천억 원의 적자 국채 발행해 마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