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캐시백 종합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르면 8월 중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이내 4인가족 기준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5만원.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부 수정할 수 있다.

• 1인 가구 25만원
• 2인 가구 50만원
• 3인 가구 75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 5인 가구 125만원

소득 하위 80%(세전 기준)
1인가구	365만 5662원
2인가구	617만 6158원
3인가구	796만 7900원
4인가구	975만 2580원
5인가구	1151만 4746원
6인가구	1325만 7206원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는 월 소득이 365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4인가족은 부부의 월급을 합산해 약 975만원을 넘지 않을시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다만 이 소득개념은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게된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 41만 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 3946원, 지역가입자 46만 8665원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인가족 기준

• 직장가입자 : 37만 6,159원
• 지역가입자 : 41만 6108원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5인가족 기준

• 직장가입자 : 42만 3,946원
• 지역가입자 : 46만 8,665원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비교하면 3인 이하 가구는 지원금 액수가 줄었으며 5인 이상 가구는 반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0조 4천억 원 중 국비는 8조 1천억원이 사용되며 나머지 2조 3천억 원은 지방비가 분담하게 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방식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 지원금의 소비 지출을 위해 사용기한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뿐 아니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액수도 가구당 한도 없이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이 되며 이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 3,000억 원은 전액 국고로 충당될 예정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 

• 1인 가구 : 25만원 + 10만원
• 2인 가구 : 50만원 + 20만원
• 3인 가구 : 75만원 + 3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40만원
• 5인 가구 : 125만원 + 50만원
• 인원 수에 제한 두지 않고 금액 추가됨

소상공인 피해지원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이며 총 3조 2천 500억원의 자금이 투입 된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 기간,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수준을 최대한 반영해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1차 추경 당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 을 더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게된다. 

집합금지업종 - 작년 매출 기준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종, 
• 2억~4억 : 500만원~700만원
• 8천만원~2억 : 400만원~500만원
• 8천만원 이하 : 300만원~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 작년매출 기준

• 카페, 스터디카페, 음식점 등
• 2억~4억 : 300만원~400만원
• 8천만원~2억 : 250만원~300만원
• 8천만원 이하 : 200만원~250만원

경영 위기 업종 - 작년 매출 기준

• 여행, 공연, 예식장, 전세버스 등
• 4억원 이상 : 250만원~300만원
• 2억~4억 : 200만원~250만원
• 8천만원~2억 : 150만원~200만원
• 8천만원 이하 : 100만원~150만원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6개월간 월 최대 4만원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준다. 

•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30으로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발행한다.

•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대비 5조원 확대한 20조원 발행.
•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대비 3천억원 확대한 총 3.3조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