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제도, 정부지원 제대로 이용하기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의 계속되는 입학연기로인해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서로 번갈아가며 연차를 사용하기도하고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 지인의 도움으로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도움이 되고자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한시적인 긴급지원에 나섰습니다.

 

명칭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힘든시기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방식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임(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국 어린이집 휴원(2.27~3.8),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연기(3.2→3.9)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보다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음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가족돌봄휴가 지침 시달(~3월 1주),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3월 2주 예정)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함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함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임

 

 

신청방법은 지금 당장이 아닌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를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탭에서 '민원신청'을 누른 후 '검색창'에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하면 됩니다. 현재는 메뉴가 활성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3월 16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한시적 긴급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반가워해야할 일이지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분들도 세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도 다 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처도 정부에서 나서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 가족들과함께 예전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않고 어디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