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3.75% 가능? 보금자리론 비교

특례보금자리론

2023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3.75% 가능? 보금자리론 비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7,000만원	없음	없음
금리	4.75~5.05%+우대금리	5.05~6.39%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 +우대금리 최대 0.9%ps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소득 1억 이하
• 우대금리 : 아낌e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구분	상세요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	9억원		10bp
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		6천만원	40bp
신혼가구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 신혼부부 0.2%,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이거나 한부모, 장애인 등의 경우 0.4%가 내려간다. 다자녀의 경우 소득기준 7천만 원을 충족해야 함.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받았을 경우 3.75%로 금리가 낮아진다.

 

특례보금자리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안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욕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총 39조 6,000억 원 규모로 1년간 한시 운영된다. 해당 상품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이다.

 

2023년 1월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최대 5억 원까지 LTV와 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남아있어 추가 대출의 한도가 모자랐던 무주택자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1 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집주인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 8%대와 비교하면 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 4~5%의 금리는 저렴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이율이 4~6%대 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큰 매리트가 없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실패로 돌아갔던 보금자리론의 이율정도는 되어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포스팅 제목에서도 나와있듯이 최대한 혜택을 적용받았을 경우 3.75%의 고정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사실상 적용받기 힘들다.

•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 0.1%
•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층, 신혼부부, 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최대 0.9% 포인트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신혼이면서 사회적 배려층이어야 하고 미분양 주택에 가는 저소득층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우대혜택으로 수혜를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될지 알 수없지만 확실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이러한 문제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특별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안심전화대출의 전철을 다시 밝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이며 이 중에서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5억원 대출(매월 납입예상금액)
	4.65%	5.05%
30년	257만원	270만원
40년	230만원	243만원
50년	215만원	229만원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둘 점

• 온라인으로 신청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5억 원
• 소득한도 없음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 금리 일반형 : 4.75~5.05%
• 금리 우대형 : 4.65~4.95%
• 우대금리 : 최대 0.9% (어려움)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불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가능
• 대환대출이 목적인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다.

 

기본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소득 금액증명원